폐광지역 지하수 관리와 지역사회 협력 방안

 

 

폐광지역의 지하수 문제, 왜 중요한가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1,200여 개의 폐광산이 존재하며, 대부분은 1970~80년대 산업화 시기에 운영되었다가 경제성과 환경 문제로 문을 닫은 곳들입니다. 당시에는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폐광 이후에도 수십 년간 지하수, 토양, 하천 등 다양한 환경 요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하수 문제는 가장 은밀하면서도 장기적인 피해를 유발합니다.

폐광지역에서는 갱도가 붕괴되며 발생하는 공동화, 산화된 황화광물이 빗물과 반응하면서 생성되는 산성 광산수(Acid Mine Drainage), 지하 암반 속 중금속의 용출 등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런 오염물질은 지하수를 통해 퍼져나가며 지역 주민의 식수 오염, 농업용수의 부적합, 생태계 파괴 등 연쇄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자연 정화에 수십 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복원보다는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감시가 훨씬 더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하수는 지역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자원이므로, 관리 체계가 행정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협력 구조 위에서 구축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 없이는 오염 실태의 파악도, 정책 수용성도, 복원 지속성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광지역의 지하수 문제는 기술적 접근과 사회적 협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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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폐광지역 지하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폐광지역의 지하수 관리는 주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해 발생지역에 대한 조사, 복구사업, 정화 설비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 정선, 태백, 삼척 등 석탄 중심지에서는 복원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복원 방식은 크게 ▲중화 반응조를 통한 산성수 정화, ▲생물학적 반응조(Bioreactor), ▲생태복원형 인공습지 조성, ▲지하수 수질 감시 및 자동화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하수 수질은 정기적으로 측정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관정은 폐쇄되거나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체계는 대부분 ‘기술 중심’이며, 현장 주민들과의 소통은 사업 시행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복원 대상 지역 선정 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수질 검사 결과가 주민에게 직접 공유되지 않아 불신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화 설비가 설치된 이후 유지 관리가 미흡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방치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행력과 지속성이 부족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즉, 폐광지역 지하수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단순히 기술적 조치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적 협력 구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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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역사회 참여 사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국내에서도 일부 폐광지역에서는 주민 참여가 실제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선군 남면의 광덕2리에서는 산성 광산수로 인해 마을 관정 수질이 pH 3.5 수준까지 떨어졌고, 망간과 철이 기준치를 5~10배 이상 초과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들만 복원에 관여했지만, 정화시설이 설치된 이후 주민들이 설비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수질 검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지역 내 신뢰도가 상승하고 정화 효과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주민이 ‘피해자’에서 ‘관리 주체’로 전환된 전형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국외 사례로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폐금속광산 복원 프로젝트가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지하수 복원 초기 단계부터 지역 원주민 커뮤니티와 환경 NGO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오염 실태 공동조사, ▲정화 우선순위 설정, ▲모니터링 기준 합의 등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복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가 높아졌고, 5년 후 주민 설문조사에서 ‘환경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응답이 70%를 넘긴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참여는 단순한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지속 가능한 복원과 투명한 정책 집행, 공동 책임 기반 구축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또한 주민이 실제 현장 경험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하수 흐름, 오염 위치, 계절별 수질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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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은?

폐광지역의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주도형 복원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형 복원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주민협의체 또는 환경 감시단 구성 제도화
각 폐광지역별로 주민 대표, 지자체 담당자, 환경 전문가, NGO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하수 복원 계획 수립, 수질 정보 공유, 정화 기술 검토 등 주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2. 수질 정보의 공개 및 이해 쉬운 시각화
수질 검사 결과는 전문 용어로만 제공되지 않도록 시각화 자료(색상, 그래프 등)로 제공하고,
마을 회관, 게시판, 문자 알림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 전달이 이뤄져야 합니다.

3. 지역 맞춤형 교육과 정화 설비 관리 인력 양성
정화 시설이 설치된 이후에는 마을 내 주민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리 마을 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 교육과 활동비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4. 마을 자율조사와 지역 이력 데이터 구축
지하수의 흐름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민의 경험과 마을 기록을 바탕으로
지하수 맵핑, 오염 지점 이력 기록, 물 사용 패턴 등을 자율 조사해
공식 데이터와 병행 분석하는 복합 정보 구조 구축이 필요합니다.

5. 복원 성과의 공동 관리와 인센티브 제공
지하수 복원이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마을 복지 사업이나 인프라 개선 등과 연계하여
‘환경 복원이 곧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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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는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지하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생존,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는 자원입니다.
폐광지역처럼 환경적 리스크가 높은 지역일수록, 이 자원을 어떻게 지키고 회복할 것인가는 기술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으며, 반드시 지역 사람들과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지하수 관리는 ‘수치화된 수질 데이터’를 넘어서, 사람이 직접 보고 느끼고 대응하는 현장 기반의 감시 체계로 발전해야 하며,
그 중심에 지역 주민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인식 전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복원은 단기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협력이 내일의 깨끗한 물을 만들고, 그 물은 다시 지역의 건강과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이제는 기술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지키는 지하수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