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와 개선 방향

 

 

지하수는 왜 정책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나요?

지하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필수 자원입니다.
전국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 지역과 산간 마을, 또는 산업단지, 축산 농가, 시설 하우스 등 다양한 곳에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오염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예방과 사전 감시 중심의 관리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폐광 지역, 산업시설 밀집지, 비료 사용이 집중되는 농업지대 등에서는 산성수, 중금속, 질산성 질소, 유기화합물 등이 침투할 위험이 높아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지하수 보호 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수 관리 정책은 ‘이용’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보호’와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책적 기반과 제도적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지하수라는 귀중한 환경 자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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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리의 현재 정책적 한계는 무엇인가요?

현재 우리나라 지하수 정책은 「지하수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수질 검사, 오염 우심 지역 지정 등의 체계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관리 주체의 이원화입니다.
지하수 이용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어 정책 추진 시 통합성이 부족하고, 데이터베이스도 분산되어 있어 하나의 관정에 대해 여러 기관이 개입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둘째, 비신고·미등록 관정에 대한 관리 부재입니다.
지하수 시설은 등록된 곳만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방치된 폐관정이나 사설 관정은 사실상 방치되어 오염원이 되거나 오염 침투 경로가 될 수 있음에도 제도적 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셋째, 사후 정화 중심의 복원 정책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하수 복원 사업은 오염이 확정된 이후에야 시작되며 그마저도 수질 검사 주기가 길거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복원이 늦어지거나 오염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넷째,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의 미흡입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가 주민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거나, 전문용어 중심으로만 제공되어 실질적인 인지와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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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하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 체계의 통합과 총괄기관 지정
   부처 간 역할 중복을 줄이고 지하수의 개발, 이용, 오염 감시, 복원까지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관을 지정하여정책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비신고 관정에 대한 전수조사 및 등록 유도
   미등록 관정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려면 전수조사와 등록 인센티브를 병행해 사각지대 없는 지하수 지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3. 정기 수질 감시와 자동 측정 시스템 확대
   수질 측정 주기를 단축하고, 오염 우려 지역에는 자동 수질 측정기와 원격 감시 장비를 설치하여 이상 징후를 실시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4. 오염원 차단과 복원기술 연구 확대
   중금속, 질산염 등 오염물질별 정화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와 시범사업을 강화하고 생물학적 처리, 차단벽, 인공습지 등 현장 맞춤형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5. 주민 참여형 정보 공유와 교육 체계 구축
   수질 정보를 주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각화 시스템과 환경감시단, 마을환경지킴이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하수 감시 모델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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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정책 사례에서 배울 점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지하수 관리 선진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정책 모델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폐광 지역에서 지하수 수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지하수 제어센터’를 운영하며 중금속 농도와 유량을 자동 감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하수 오염 시 ‘슈퍼펀드’ 제도를 통해 오염 기업이 책임지고 복원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수는 공공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
• 사전 예방이 사후 복원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원칙 강조
• 주민과 NGO의 감시 참여를 정책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지하수를 지역 기반의 사회적 감시 자원으로 인식하고 복원 사업도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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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보이지 않는 자원, 정책이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하수는 육안으로 볼 수 없기에 무심히 지나치기 쉽지만 그 피해는 서서히, 그러나 깊이 우리 일상에 침투해옵니다.
이제는 환경 문제가 아닌 정책 과제로 지하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단편적인 복원 사업이 아니라 전 국민의 물 안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지하수 보호 정책이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기술과 제도, 그리고 사람의 참여가 어우러지는 정책적 혁신이 지하수 보호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