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지역 지하수 관리의 법적 기준과 제도

 

 

왜 폐광 지역 지하수에 법적 관리가 필요한가요?

폐광 지역은 과거 산업 활동의 중심지였던 만큼, 그 후유증 또한 작지 않습니다.
광산이 폐쇄된 이후에도 중금속 오염, 산성 광산수 유출, 갱도 붕괴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하수는 땅속 깊은 곳에서 흐르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문제가 눈에 띄기 어렵고, 오염이 발생해도 장기간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하수 오염은 주민의 음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직접 연결되며,
결국 지역의 건강권, 식품 안전, 환경 복원성과 같은 중대한 공익적 문제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폐광 지역의 지하수는 일반 지역보다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그 근거와 절차, 책임 주체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어야 실질적인 환경 보호가 가능합니다.

---

폐광 지하수 관리를 규정하는 주요 법률 체계

폐광 지역 지하수 관리는 하나의 법률이 아닌, 여러 관련 법령과 제도의 유기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수법」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개발, 이용, 보전,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모든 지하수 시설에 대한 허가, 신고, 사용기록, 폐쇄조치 등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특히 오염 우려 지역에서는 지하수 관정 개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지하수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폐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광해(광산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복구하기 위한 전담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은 광산 주변의 토양, 지하수, 수계 오염을 포함한 환경복원 사업의 근거,
광산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한 복구 책임 명시,
그리고 광해방지사업단 또는 광해광업공단의 복원 집행 권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에서 대규모 복원사업 또는 시설 설치가 이뤄질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어야 하며,
지하수 영향 또한 그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수질 분석, 중금속 검출, 유해성 평가 등의 검사 결과는
법정 시험기관을 통해 공식 인증을 받아야 행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폐광 지하수 관련 제도의 실질적 운영 주체는 누구인가요?

법률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히 작동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폐광 지역 지하수의 관리와 감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운영됩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

국가 공기업으로서, 광해방지 및 복구사업을 총괄합니다.
지하수 오염 우려 지역의 실태조사, 정기 수질 모니터링, 오염원 추적 및 차단,
자동 수질 감시 장비 운영 등 실무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

광해 관련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지하수법상의 기준 제정,
지자체 사업 지도·감독 및 예산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필요시 오염지역을 지하수오염우심지역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실제 폐광 인근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행정기관으로,
관정 사용 허가, 민원 접수, 현장 모니터링 요청,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 관련 보건소 협업, 상수도 전환사업 등도 주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에 따른 지하수 오염 판단과 조치 절차

지하수가 법적으로 ‘오염되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1. 기준 초과 항목 확인
   「지하수 수질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pH, 전기전도도, 질산성질소, 철, 망간, 납, 카드뮴 등
   항목별로 정해진 수치를 초과하면 오염으로 판정됩니다.
2.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
   공인된 수질 분석기관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반복 채취하여 신뢰성 있는 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분석결과는 관할 환경청 또는 지자체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3. 조치 명령 또는 사업 착수
   오염이 확인되면 관정 사용 중지, 폐쇄 명령, 정화사업 명령, 복원공사 설계 등이 따라오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4. 사후관리 및 법적 책임 부과
   오염 책임이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있는 경우, 복구 비용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며,
   고의적 은폐나 무단 방치가 확인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

폐광 지하수 관리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현행 법제도는 비교적 구조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으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자주 지적됩니다.

• 기존 관정에 대한 사후 점검이 부족
  등록된 지하수 시설은 관리되지만, 과거 폐관정이나 미신고 관정은 사실상 방치된 경우가 많아
  오염 유입경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복구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광산이 파산했거나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복원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기준 적용 차이
  지하수 관리의 세부기준이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어,
  동일한 상황임에도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구 기금의 사전 적립,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복원사업 법정기한 지정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맺으며: 법과 제도의 균형 속에 지하수 복원이 시작됩니다

폐광 지역 지하수는 오염 가능성이 높고,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철저한 법적 기준과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복원의 핵심이 됩니다.
그저 자연에 맡기거나 기술만을 신뢰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른 조사, 분석, 평가, 복원, 관리의 전 주기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지속가능한 환경 회복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폐광 지역이 위험한 과거에서 재생 가능한 미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못지않게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