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지역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 설명

 

 

🔍 폐광 지역, 왜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가요?

폐광은 단순히 채굴이 중단된 장소가 아닙니다.
광산이 운영되는 동안 땅속 암석이 파괴되고, 광물질이 외부로 노출되며, 갱도와 폐석장, 폐수 저장소 등 다양한 인공 구조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광산이 폐쇄된 이후에도 지하수 오염, 토양 중금속 잔류, 산림 훼손,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히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오염의 원인과 범위, 영향을 분석하고 복구계획의 타당성까지 검토하는 종합 환경관리 도구입니다.

특히 폐광 지역에서는 이 평가가 복구 방향, 정화 기술 선정, 예산 배정, 주민 보호 조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간주됩니다.

---

⚙️ 폐광 지역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수행되며,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조사 및 대상지역 설정

• 먼저 해당 폐광 지역의 위치, 규모, 과거 채광 방식, 현재 환경 상태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가 수행됩니다.
• 지질 구조, 수리특성, 지역 주민의 지하수 이용 현황, 인근 농업 및 생태계 정보가 함께 수집됩니다.
•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 범위를 설정하고, 토양·지하수·하천·대기 등 평가 항목을 확정합니다.

2. 기초 환경조사 및 시료 채취

• 현장조사를 통해 지하수 수질, 토양 중금속 농도, 하천 생물지표 종 분포, 식생 변화 등을 조사합니다.
• 조사 항목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으며, 계절별·위치별 시료 채취 기준도 존재합니다.
• 이 과정에서 지하수 오염 확산 여부, 토양 잔류 오염 범위, 광산수 유출량 등이 정량적으로 측정됩니다.

3. 영향 예측 및 평가

•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오염이 지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수치 모델링을 통해 예측합니다.
• 예를 들어, 지하수 흐름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금속 확산 범위를 예측하거나,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합니다.
• 평가 결과는 환경영향 등급(매우심각-심각-보통-경미) 등의 형식으로 정리됩니다.

4. 복구 및 저감방안 수립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 저감 및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됩니다.
• 예: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경우, 생물학적 정화 시스템 구축, 차수벽 설치, 관정 폐쇄 등 방안 제시
• 토양 오염이 확인된 경우, 오염토 굴착 후 교체, 고온 열처리, 식생 복원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5.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

• 평가 결과와 복구 방안은 지역 주민에게 공개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확정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는 지방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검토를 거쳐 승인되며, 그 결과에 따라 복원 사업이 착수됩니다.

---

📋 주요 평가 기준과 항목

폐광 지역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항목 주요 기준 기준 내용

지하수 오염	중금속 농도, pH	납, 카드뮴, 망간, 비소 등 기준치 초과 여부, 산성도 상태
토양 오염	중금속, 유기물질	식물 생장 억제 여부, 인체 노출 가능성
수계 오염	하천수질, 생물 지표	하천 수온, DO(용존산소), BOD, 생물 다양성 변화 등
생태계 영향	식생 밀도, 조류 및 어류 종 수	서식지 훼손 여부, 멸종위기종 존재 여부 등
대기 영향	비산먼지, 악취 등	폐석장 비산먼지 발생량, 주민 생활환경 영향

이러한 기준은 「환경부 고시 제2023-27호」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현장 맞춤형으로 세분화됩니다.

---

🧭 실제 적용 사례로 보는 평가 흐름

● 강원도 정선 – 삼탄광산 환경영향평가 사례

삼탄광산은 1990년대 후반 폐광된 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 사전조사 결과, 폐석장이 침수되어 오염된 광산수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으로 추정됨
• 지하수 시료에서 망간 농도 0.7mg/L (기준치 0.3mg/L 초과), 비소 0.02mg/L 검출
• 하류 하천 수온 및 생물종 밀도 감소로, 수계 영향 등급 ‘심각’으로 판정
• 복구 방안으로 석회 투입 중화시설 + 차수막 설치 + 식생복원 사업이 제안됨
•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관정 폐쇄 보상 문제가 논의되어 복구 설계에 반영됨

이처럼 환경영향평가는 단순 수치 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구 계획과 정책까지 연결되는 실질적 절차입니다.

---

🛠️ 폐광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과제

● 평가 사각지대 존재

일부 소규모 광산이나 오래전 폐광된 지역은 공식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이 소유한 부지의 경우, 법적 강제력이 미흡해 평가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오염 장기화에 대한 기준 부족

현행 기준은 단기적인 오염 상태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20~3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누적 오염에 대한 대응 체계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수 중금속 농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고 해서 복구 완료로 간주하기에는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 주민 참여 부족

법적 절차상 주민 의견 수렴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보 비공개, 복잡한 보고서, 전문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

✅ 맺으며: 폐광 복원의 시작은 정확한 평가로부터

폐광 지역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해 보여도, 그 아래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환경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효과적인 복원 조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지하수, 토양, 하천, 생태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학적 복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후세대를 위한 자연을 복원하는 사회적 약속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