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지역 지하수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참여 사례

 

 

왜 주민 참여가 필요한가요?

폐광 지역의 지하수 오염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생존권이 걸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광산 개발이 종료된 후에도 산성 광산수, 중금속 용출, 지하수 유로 변화 등 다양한 문제가 수십 년 이상 지속되며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식수 부족, 농작물 피해, 건강 우려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원 사업이 기술적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유는 오염의 감지, 영향 범위, 복원 필요성 판단, 대체 수자원 수요 등 대부분의 요소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복원 사업은 ‘현장성’을 놓치기 쉬우며 결국 지속가능한 관리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하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경험과 체감 정보가 오염 인지와 해결 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 중심의 참여 구조가 마련될 때 비로소 지하수 복원은 사회적 공감과 실질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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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민이 참여한 지하수 복원 사례

🔹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2리

이 지역은 1980년대 후반까지 석탄광산이 운영되던 마을로 폐광 이후 지하 관정에서 황갈색 물이 나오는 등 지하수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오염 사실 자체가 주민에게 정확히 공유되지 않았지만 한 지역 주민이 식수 문제를 지역신문에 제보하면서 광해관리공단과 환경부가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역 주민 대표 3명과 마을 위원회가 구성되어 정화 시설 설치 여부, 대체 수자원 공급 방식, 정기 수질 검사 주기 등에 대해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주민의견이 반영된 형태로 생물반응조 기반 중화 설비가 구축되었습니다.
현재는 매월 수질 측정 데이터를 마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으며 주민 대상 설명회도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충북 제천시 봉양읍 황산리

제천 폐납광산 인근 마을로, 일부 주민이 관정을 통해 납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수를 사용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감을 가진 주민들이 복원 사업에 반대했지만 환경 NGO 단체와 지역 보건소가 주관한 설명회와 건강 검진을 통해 오염의 실체가 밝혀졌고 이후 주민들이 복원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면서 상수도 전환, 오염원 차단 공사, 관정 폐쇄 등의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마을회관을 활용한 수질 모니터링 교육도 진행되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하수 위치 지도 제작에 참여하여 복원 대상 지역 선정을 돕는 등 매우 성공적인 주민 주도형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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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가 가져온 변화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주민 참여는 단순한 협조 수준을 넘어 복원 사업의 방향과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첫째,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 오염 문제의 현실성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됩니다.

지하수 문제는 지표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경험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감시 체계이자 정보 자원입니다.

둘째, 행정 기관과의 소통 창구가 명확해져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원 사업을 두고 오히려 불신이나 반대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대표가 참여하면 정책 수용성이 높아지고 사업 이후의 유지관리까지 주민 주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화 시설과 관리 방식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이 반영될 때 현장 조건에 맞는 설비 설계와 운영이 가능해지며 복원 이후에도 정화 설비가 방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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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폐광 지역 지하수 복원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공식적인 주민 협의체 구성과 운영 예산 확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회의비, 교육비, 소통 자료 제작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정보 공개의 투명성 강화
  수질 측정 결과, 오염도 변화, 복원 설계 등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신뢰를 확보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환경 교육과 기술 지원
  주민들이 수질 데이터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 설명회, 시범 체험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유연한 소통 시스템 마련
  주민의 제안이나 불만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함께 해결책을 만드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 ‘피해자의 입장에 있던 주민’은 ‘복원의 주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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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하수 복원, 주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폐광 지역의 지하수 복원은 더 이상 기술자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문제의 당사자인 주민이 참여할 때 비로소 완전한 복원이 시작됩니다.

지하수는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자산입니다.
그 보존과 복원은 공동의 책임이며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폐광 지역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하수 복원의 주도권을 갖고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물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